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과제목표

• ·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 70% 경감
• · 희귀·난치질환자, 어르신, 청소년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의료비 부담 완화

주요내용

1. 추진 중

   간병 부담 완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간병비 본인부담 경감(본인부담률 100%→30% 내외)

   • 급성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한 간병 부담 완화, 간병인력 전문성 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간병서비스 질 제고

   • ※ ’30년까지 (가칭)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500개소까지 단계적 지정·확대

   정부가 2027년 상반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근거 보기 ›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토론회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2027년 상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의 주장

   • 경향신문 『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환자 부담 30%로 준다』 · 2026-07-28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
2. 확인 전

   비급여 부담 완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여 적정 진료·가격 전환 유도 및 사전 환자 동의서 의무화

   • 의료적 필요성이 크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
3. 확인 전

   희귀·난치 부담 완화 건강보험 산정특례 질환을 확대하여 본인부담률 인하, 의료비 지원사업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단계적 폐지

   • 희귀질환의약품 및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신속 추진, 정부 직접공급(긴급도입) 확대
4. 확인 전

   보장성 강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계절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13세 이하에서 14∼18세 학령기 청소년까지 순차적 확대

기대효과

• · 국민 간병 부담의 확실한 경감 및 일부 과잉의료비 부담 축소
• · 대상별·생애주기별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