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

과제목표

• ·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군병력 정원감축, 병과 개편, 민간자원 활용, 예비전력 정예화 등 총체전력 차원의 국방개혁 로드맵 구축

주요내용

1. 확인 전

   국방개혁 로드맵 마련 병력감축 상황 및 총체전력 차원에서, ‘AI·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 로드맵 마련 및 추진

2. 확인 전

   준4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 해병대의 독립성과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장하고, 부대구조 증강 및 사령부의 역량·위상을 제고

3. 확인 전

   병과체계·인사제도 개혁 대병과 체제로의 개편, 간부 장기복무 선발률 향상, 병력 모집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전문성·숙련도를 갖춘 군 인력 확보

4. 확인 전

   여군 확대 및 복무여건 개선 여성 초급간부 선발을 확대하고, 여군 인사관리 제도 및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추진

5. 확인 전

   민간자원 활용 군수, 시설관리, 교육, 복지, 인사관리 등 군의 비전투분야 임무를 민간이 수행하도록 하는 ‘국방분야 민간 전환’ 확대

6. 확인 전

   예비전력 발전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하여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장비보강 및 동원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발전 종합계획 수립·추진

기대효과

• · 군구조 개혁과 부대임무 효율화, 민간자원 활용 등 국방개혁 로드맵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최적의 군체계를 수립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육성
• · 군 본연의 전투·작전 임무 수행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