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과제목표

• ·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문화 정착, 취약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 · 초기업 수준 노·사 교섭 확산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

주요내용

1. 추진 중

   노동존중문화 확산 ‘근로자의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실질화, 노동교육 교과과정 확대 지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이 2025년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은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보기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률이 2025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6년부터 적용된다.

   • 한국경제 『'근로자의 날' 이름 바뀐다…내년부터 5월 1일은 '노동절'』 · 2025-10-26

   「123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
2. 확인 전

   취약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노동법원 설립(법무부), 노동위원회에 특고·플랫폼 등 분쟁조정기능 부여, 민간 노동센터 활성화 근거 마련

3. 확인 전

   산업별·지역별 등 교섭 촉진 초(超)기업별 교섭단위 결정·촉진제 도입, 창구단일화 예외 검토 등 초기업 교섭 활성화로 노동시장 격차 해소

   • 공공부문 초기업 단위 자율교섭 체계구축 및 집단교섭 모델 개발·확산, 초기업 교섭 참여 공공조달 민간기업 지원 등
   • 업종·산업별 단체협약 효력확장 및 행정명령 효력확장 도입, 지역적 구속력 요건 완화, 국가·지자체의 초기업 교섭 지원방안 노조법상 구체화
4. 확인 전

   대화와 참여의 노사관계 구축 경사노위 활동 개선, 산업별·지역별·업종별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 각종 정부 위원회에 노·사 참여 실질화, 노동자대표위원회 상설화 입법 추진

기대효과

• ·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동자 참여 확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 사회적 대화와 근로자 참여 확대로 권리보장 및 직장 내 민주주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