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과제목표

•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책임 달성(‘18년 대비 40% 감축)을 위한 이행기반 조성
• · 2035년 감축목표 수립 및 2050년까지 장기 감축 로드맵 마련
• ·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 탄소중립산업 및 기후 신산업 육성

주요내용

1. 추진 중

   2030 감축목표 달성 산업·건물·수송·전환 분야 감축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 수립, 기업의 실질적 탈탄소 전환을 위한 향후 5년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2026~2030년 배출권 할당계획이 확정돼 발전 부문 유상할당을 2030년 50%까지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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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5년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했다. 같은 날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배출권 할당계획도 의결해,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정…기존 대비 53~61%↓』 · 2025-11-11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
2. 추진 중

   2035 이후 로드맵 수립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2035 감축목표 수립(‘25.下), 미래세대를 고려한 탄소중립 장기 감축 로드맵 마련

   2035년 감축목표(2018년 대비 53~61%)가 2025년 11월 확정됐다. 장기 감축 로드맵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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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5년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했다. 같은 날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배출권 할당계획도 의결해,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정…기존 대비 53~61%↓』 · 2025-11-11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
3. 확인 전

   이행기반 강화 기후대응기금 수입원 확충, 예비타당성 효과 분석 시 탄소저감효과 반영, 대중교통 건설사업 등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4. 확인 전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 기후 신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신속한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마련

   • 녹색 공공조달 확대, 지역 기후테크 기업 집중 지원(환경펀드 활용),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교체 시 전환지원금 지원, 전기차 충전소 확대
5. 확인 전

   국민참여 확대 기후 공론장 마련(기후시민회의), 탄소중립 국민 실천에 대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 정부-시민사회 협력 탄소중립 실천단 운영

6. 확인 전

   국제사회 논의 주도 감축·적응·그린ODA 분야 국제논의 주도 및 지원 확대, 한·중·일 기후위기 대응 공조 강화, 남북 기후·환경협력 과제 발굴·추진

기대효과

• · 국가 탄소중립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산업의 탈탄소 전환 확대
• · 탄소중립 및 기후 신산업 신성장 동력 확보, 글로벌 기후·환경 리더십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