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과제목표

• · 성숙한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
• · 여·야 협치, 시민참여, 숙의공론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통합 실현

주요내용

1. 확인 전

   정부·국회 및 여·야·정 협치 상설협의체 설치 및 합의 절차에 관한 규정 마련으로 당·정 사전 협의와 여·야·정 협의체의 안정적 운영

   • 상설협의체 운영지원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전략 관리체계 수립·운영
2. 확인 전

   대화·소통의 국민통합 다름의 인정과 존중을 기반으로, 사회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가는 대화기구로서 국민통합위원회 실질화

   • 부처 협업체계 강화, 주기적 대국민 보고회 등으로 제안 실효성 확보

   • ※ 5대 사회갈등 : 이념, 젠더, 양극화, 지역, 세대
3. 확인 전

   시민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 시민참여와 숙의,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담당하는 (가칭)‘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근거법령 마련

   • 국가 주요 의제별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숙의공론 진행
4. 확인 전

   사회개혁을 위한 소통 협력 정치·사회 개혁정책에 관해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 설치 추진

   • 주요 정책에 관한 논의 결과의 이행상황을 관리하여 책임성 확보

기대효과

• · 국민통합의 제도화로 국정운영의 안정성 및 지속성 담보
• · 시민참여와 숙의공론화를 통해 정책결정의 정당성 제고 및 국민주권 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