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과제목표

• · 해외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체계 선진화 및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영사서비스 개선
• · 동포사회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 민원 해결 등을 통해 재외동포 지원을 강화하고, 동포 역량을 활용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

주요내용

1. 확인 전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 구축 선제적 예방 중심의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재외국민 보호망 구축

   • ▲ 해외안전여행 정보 플랫폼 및 영사콜센터 상담시스템 고도화 ▲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6-‘30) 수립 ▲ 해외재난 유관부처간 협력 및 민관 협력 강화 등
2. 확인 전

   국민 편익 증진 해외출국자 수 3천만 명 시대에 발맞추어 해외 출입국·체류 편익 증진 및 청년 해외진출 강화

   • ▲ 여권사무 대행기관 확대 설치 ▲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민간 개방 ▲ 사증면제·운전면허 상호인정·워킹홀리데이 협정 대상국 확대 등
3. 확인 전

   맞춤형 동포 지원 동포들의 한인 정체성 함양, 역사적으로 희생·헌신한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

   • ▲ 한글학교 역량 강화 ▲ 복수국적제도 개선 ▲ 재외선거 참정권 보장 확대(재외선거 참여 편의 제고) ▲ 사할린동포 및 입양동포 등 지원 강화 ▲ 재외국민의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4. 확인 전

   동포 역량 극대화 동포사회의 민간외교 활동 지원, 국내 체류 동포 지원 강화, 동포 청년인재의 국내 유치·정착 지원, 「한상경제권」 구축

   • ▲ 다양한 동포구성원의 민간외교 활동 지원 강화 ▲ 국내 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지자체·시민단체와의 협업 강화 ▲ 국내청년 해외동포기업 인턴십 확대
   • ▲ 「동포기업-국내기업」 연계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 구축 등

기대효과

• · 동시다발적 해외위난 및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 · 국민의 해외 출입국·체류 편익 증진 및 청년 해외 진출 확대
• · 재외동포의 체감 만족도를 제고하고, 동포사회의 역량을 국가발전에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