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과제목표

• ·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국익 우선 통상정책 추진
• · 무역안보·투자안보·경제안보 강화로 국가 핵심 산업기반 보호
• · 밀착 지원, 과감한 지원, 수출 다변화(제품·국가·기업)로 수출 1조불 시대 준비

주요내용

1. 확인 전

   경제안보 대응 무역안보·기술안보·투자안보·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

   • 수출통제 협력, 핵심기술 보호, 전략적 투자유치, 투자안보심의 등 철저 대응
   • ‘경제안보 점검회의’ 정례화로 통상·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가동
2. 확인 전

   무역구조 혁신 수출 7천억불에서 1조불 시대로 가기 위한 기반 구축

   • 품목 다변화, 시장 다변화, 주체 다변화(수출스타 500개) 등 수출저변 확대
   • 무역금융 확대, 지역 전시회 육성, 기술장벽·탄소규제 대응 등 수출 인프라 확충
3. 추진 중

   주요국 협력 미국·중국·일본·EU 등 주요 교역국과 통상·산업 협력 심화

   • ※ (미국) 반도체·이차전지 등 투자협력과 함께 조선·에너지 등으로 협력 영역 확대* (중국) 서비스 신시장 개척, 핵심광물 협력, 섬유·가전 제3국 공동진출 등 추진* (EU) 탄소규제·공급망 규제 등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신통상 협력 강화* (한미일) 한미일 3국간 첨단 산업 및 에너지 분야 기술·산업협력 강화

   2025년 10월 한미 관세 합의로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중국·일본·EU와의 협력은 이 근거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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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합의로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자동차·부품 관세는 15%로 낮아졌다.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로 열지 않았다.

   • 뉴시스 『한미 관세협상 합의…연 상한 200억달러』 · 2025-10-29

   「한미 관세 합의와 대미투자 3,500억 달러」에서 자세히 →
4. 추진 중

   글로벌 사우스 진출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계승·발전과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으로 경제영토 확대

   • 미래 성장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유상원조·개발금융 등 개도국 진출 지원
   • 맞춤형 통상협정 체결 및 공급망·디지털·기후 등 신통상협정 확대

   2026년 9월 서울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처음 다자 형식으로 모여 협정·양해각서 74건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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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9월 14~16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정상이 참석했다.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다자 형식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총 74건의 협정·양해각서가 체결됐다.

   • 아주경제 『핵심광물부터 가스전·플랜트까지…5개국 ‘맞춤형 경제외교’ 빛났다』 · 2026-09-16

   「핵심광물 공급망 외교」에서 자세히 →
5. 확인 전

   보호무역 피해 지원 수출기업·투자기업·중소기업 등 보호무역 애로기업 적극 지원

   • 상담·정보제공·무역보험·대체시장 발굴, 물류비용 절감 등 다각도 지원
   • 관세 부담 등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유턴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

   • ※ (지원요건)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지원규모) 지원보조율 10% 상향 (~’26년 限),
6. 확인 전

   무역안보 단속 체계 확립 국산 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행위 대응역량 강화

7. 확인 전

   공공비축 강화 핵심물자 비축물량 확대와 비축기지 확충으로 공급망 관리

   • ※ (비축목표) 희소금속 100일 → 180일, (인프라) 새만금 전용 비축기지 착공(’26)

기대효과

• · 경제안보 강화, 무역구조 혁신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수출 1조불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