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과제목표

• ·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와 능력 중심 인사로 국민께 충직하고 일 잘하는 정부 구현
• · 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 개선

주요내용

1. 확인 전

   공직사회 책임성 강화 공무원의 헌법 가치 함양, 적극행정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공직사회 정립

   • ※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및 소송 지원 확대
2. 확인 전

   능력 중심 인사시스템 구축 국민추천제 활성화, 전문분야 장기재직 확대, 공직 내 AI 인재 육성 등 전문성과 직무 중심의 인사체계 마련

   • 유능한 공무원 발탁을 위한 역량 기반 특별승진 절차(6급→5급) 신설
3. 확인 전

   공직윤리 확립 주식 관련 이해충돌방지 강화 및 부동산 거래내역신고제 도입, 취업 제한 내실화, 중대 비위 엄벌 등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

4. 확인 전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 조성 저연차 실무직·현장공무원 처우개선, 신규공무원 보직 전 기본교육 강화 및 육아친화적 공직여건 조성

   •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 및 위법·부당한 지시 불복절차 마련,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등 공직문화 개선

   • ※ 7～9급 및 군 초급간부 보수 인상, 재난·안전담당 공무원 인센티브 강화

기대효과

• · 공무원의 사명감 및 청렴도 제고, 적극행정 구현으로 국민 기대 부응
• · 전문성 강화 및 인사시스템 개선으로 공직 생산성 및 정부 경쟁력 제고
• · 합리적 공직문화 조성 등으로 우수인재 유치 및 공직몰입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