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목표

• · 확장억제를 내실화하는 등 한미동맹 기반의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
• ·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보강하여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로 추진

주요내용

1. 확인 전

   전방위 억제능력 확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효과적 운용을 통해 확장억제 내실화

   •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을 작전계획 수준으로 구체화시키고, 도상연습 등 연합 연습·훈련 강화
   • 한·미간 호혜적 관계에 기반하여, 군사, 첨단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수준을 강화하여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2. 추진 중

   전작권 전환 한국군의 전·평시 연합방위 주도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로 추진

   •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신속 보강
   •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체제 정립을 위한 전략문서 정비
   • 한국이 연합방위작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 능력 확보

   2025년 11월 SCM에서 2026년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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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2026년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 뉴시스 『한미 SCM 공동성명 발표…내년 전작권 전환 2단계 '완전운용능력' 검증 추진』 · 2025-11-14

   「123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

기대효과

• · 북한의 전방위적 위협에 대한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책임국방을 실현하고, 한미동맹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안정 확보에 기여
•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능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