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과제목표

• · 만성질환 관리율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

주요내용

1. 확인 전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체계 구축 다학제팀 기반의 포괄적 건강관리 제공과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 단계적 확대

   • 한의계 강점 질환을 중심으로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 거동불편 환자 등을 위한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 ※ 공공의료체계(보건의료원 등) 중심 모형, 지자체 중심 의료-돌봄 연계 특화 모형, 포괄 2차병원 중심 협력지원 특화 모형 등 지역·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모형 설계
2. 확인 전

   지역기반 건강증진 강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아비만 등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 구축

   • 지역주민 건강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인력 개편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적극 활성화
3. 추진 중

   비대면진료 확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농·어촌 의료 취약지 대상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체계 신설

   • 의약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운영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이 2025년 12월 23일 공포됐고 1년 뒤 시행된다.

   근거 보기 ›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의료법 개정법이 2025년 12월 23일 공포됐다.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 의협신문 『대통령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김진주법' 공포…시행일 '확정'』 · 2025-12-23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
4. 확인 전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자살예방서비스 대폭 확대,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도입 등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 확충

   • 마약·알코올 등 중독성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치료·회복체계 강화

   • ※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 확대(12개 시도→전국),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확대(9개 시도→전국) 등

기대효과

• · 국민들의 일상 생활 구석구석에서 건강관리 체계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