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과제목표

• · 5극 초광역권 출범 지원, 3개 특별자치도에 대한 맞춤형 특례 부여
• · 사람·기업이 모이는 혁신거점 조성, 마을 및 중소도시 집약거점 육성

주요내용

1. 확인 전

   특별지자체 출범 지원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5극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 특별지자체 설치·운영

2. 확인 전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공공서비스 광역화를 위한 공공협약제도 도입,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통해 주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 제고

3. 확인 전

   특별자치도 성장 지원 5극 수준의 3특(제주·전북·강원) 육성을 위해 특별법 개정 및 특화성장지역 조성·지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 ※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 SOC 인프라 구축 등
4. 확인 전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전략산업 선정·지원 등 혁신거점 제도기반 마련

   • 권역별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국가산단 조성 및 기존산단 개선
   • 도심융합특구·기업형혁신도시·캠퍼스혁신파크 등 기업·대학·연구기능 융복합
   • 외투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연구개발특구를 창업거점으로 활용
5. 확인 전

   광역교통망 연계 5극3특 광역권 연계를 위한 광역철도·도로 적극 추진

   • 중심도시와 인접 생활권 등 권역내부 연계를 위한 광역교통수단 확충
6. 확인 전

   중소도시 육성 투자선도지구·기업혁신파크·新도시재생 등 경제거점 조성

   • 주거·생활SOC 복합공간 조성, 빈 건축물 정비, 삶의 질 지수 도입
   •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랜드마크 등), 관광거점 육성 등 지역 매력 확보

기대효과

• · 자치분권 기반 국가균형성장으로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