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과제목표

• · 국가-지방 및 광역-기초간 협력 체계 구축, 지방자치권 강화 및 주민자치 활성화,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으로 분권 역량 확대

주요내용

1. 확인 전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지역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중앙지방협력 회의를 국가자치분권회의로 개편하고 개헌을 계기로 헌법상 기구로 격상

2. 확인 전

   자치입법권 강화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개헌을 계기로 폭넓은 자치입법권 보장

3. 확인 전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의회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등을 확대하여 지방의회의 역량·책임성 강화

4. 확인 전

   주민자치권 확대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주민 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실시, 주민소환제 개선,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5. 확인 전

   권한이양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가칭)「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지역별 맞춤형 권한이양 등 추진

기대효과

• ·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통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자율적 정책 시행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 주민·지역 주도의 분권정책 추진으로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창의성과 다양성을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