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과제목표

• · 인구감소지역 등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재도약 기반 마련
• · 실제 체류자 기반의 정책 추진 등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 촉진

주요내용

1. 확인 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성과 및 집행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 재정분권 등과 연계하여 기금 규모 확대

2. 확인 전

   차등 지원체계 정립 수도권과의 거리 및 지역소멸도 등에 따른 차등 지원 원칙과 기준을 정립

3. 확인 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법인 기부 도입 및 법인 기부금 활용방안 마련, 기금 사용목적 다양화 등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4. 확인 전

   복수주소제 단계적 도입 실생활권 기반 정책 설계를 위해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특별자치도·인구감소지역 등 대상 복수주소제 시범 실시 및 전국 확대

5. 확인 전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 도입 인구감소지역에 주거·교통·생활 SOC 등이 집약된 도시를 시범 조성, 성과 평가를 통해 점진적 확대

기대효과

• ·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 선순환 체계 마련을 통해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지속가능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