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이후: 중수청·공소청 출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직후의 상황. 기준일 2026-10-09. 소관 행정안전부·법무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검찰청은 그대로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무산됐다」

•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같은 날 출범했다. 중수청은 개청식과 현판 제막식을 열었고, 공소청은 옛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 출범식을 열었다. 1 2

도는 주장 — 「중수청이 출범과 동시에 정원을 다 갖추고 정상 수사를 시작했다」

• 중수청 직제상 정원은 2,874명이고, 출범일까지 임용된 인원은 1,900명(66.1%)이었다. 2 3
• 두 기관 모두 청장 없이 출범했다. 중수청은 전종민 차장이, 공소청은 이정현 직무대행이 이끌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026년 10월 14일로 잡혔다. 1 2
• 출범 직후 중수청에는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없어 고소·고발 접수부터 사건 배당까지 수기로 처리했고, 경찰과 사건을 나누는 이첩 기준도 내부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

확인된 사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6년 국정감사에서 청장 인사청문 요청이 늦어진 데 대해 사과했고, 정원의 15% 정도는 경력경쟁 채용으로 경찰·변호사·회계사 등을 충원하고 10%는 다음 해 신규 채용분으로 남겨 두겠다고 밝혔다. 3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법무부·행정안전부의 출범 보도자료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정원·임용 수치는 언론 보도 기준이다.
• 공소청의 인력과 사건 처리 현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 중수청이 실제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 수와 경찰 이첩 기준이 정해졌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