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과제목표

• · GDP 대비 국민 총 의료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관리
• ·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 및 환자권리·안전 보장

주요내용

1. 확인 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지속 개편하여 공정한 부과기준 확립

   •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약가 산정체계 개선 및 주기적인 약가 조정체계 마련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지출 요인 억제
2. 확인 전

   협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대형병원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역량 갖춘 병원 육성 및 1·2·3차 병원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체계 구축

   • ※ 필수의료 분야 24시간 진료 유지 종합병원·병원 육성 등
   • ※ * 환자 협력진료 패스트트랙 구축
3. 확인 전

   의료보상체계 합리적 개편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및 영상진단·검사 등 고평가된 수가 현실화를 위한 상시 조정체계 구축

   •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책정된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를 환자의 건강 성과, 효율·효과적 진료 등 바탕의 성과보상제로 전환
4. 확인 전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의료현장의 정상화 및 의료체계 왜곡 해소를 위해 국민·의료계 모두 지지하는 의료개혁 추진체계 및 로드맵 마련

   • 환자권리 및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강화

기대효과

• · 미래 세대의 부담이 없도록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 · 환자의 건강 성과 등을 고려한 의료보상체계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