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과제목표

• · 당면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50만명의 금융·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선제적인 원스톱 재기지원체계 구축
• · 지역대표상권 50곳 조성 및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K-소상공인 1천개사를 육성하고, 스마트공방 보급 확대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1. 확인 전

   폐업·재도전 지원 부실 예방을 위해 경영컨설팅부터 채무조정, 폐업, 재기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통합 소상공인 회복전담지원체계」 구축

2. 추진 중

   금융비용 절감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분할상환·금리감면을 확대하고,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등 채무조정 지원 확대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채권 11조 7,000억 원을 사들여 일부를 소각했다. 분할상환·금리감면 확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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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기금은 1~6차에 걸쳐 장기 연체채권 11조 7,000억 원(95만 7,000명)을 사들였고, 그중 4차까지 3조 8,551억 원(45만 2,000명)을 소각했다. 채무자별 평균 소각액은 4차 기준 871만 원이고, 4차 소각 차주의 약 90.7%가 50대 이상, 채권의 88.6%가 10년 이상 연체였다.

   • 쿠키뉴스 『새도약기금 1.6조 추가 소각…누적 수혜자 45만명』 · 2026-10-02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소각)」에서 자세히 →
3. 확인 전

   경영부담 완화 영세 소상공인 공과금 등 비용경감, 화재공제 가입대상을 골목형상점가로 확대하고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강화 등 사회안전망 확충

   • 경영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대한 세부담 완화 검토
   • 부담금 분할납부 등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4. 확인 전

   상권활력 제고 K-관광·산업·문화와 접목한 상권르네상스 2.0을 통해 민관협업으로 글로컬 상권(대형), 지역 대표상권(중형), 소규모 골목상권(소형) 육성

   •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산
5. 확인 전

   유망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AI·디지털 지원, 맞춤형 교육 제공, 민간투자 연계 등 혁신적인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스케일업까지 체계적 지원

   •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운영, 광역형 소공인 도제교육센터 운영, 중소·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추진
   • 소상공인 공공구매 활성화, 소비재 중심으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 수출 유망 소상공인 1천개사 육성

기대효과

• ·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자생력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통한 유망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