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과제목표

• ·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하여 전방위적 방어 및 억제체계 고도화
• ·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군사력 건설

주요내용

1. 확인 전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능력(Kill Chain), 방어능력(KAMD), 보복능력(KMPR) 고도화

2. 확인 전

   국방우주전략 고도화 우주전력 확충 및 우주전략 고도화 등 국방우주력 발전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우주전략사령부’ 창설 단계적 실현

3. 확인 전

   유무인복합체계 고도화 전쟁양상 및 기술발전 속도를 고려, 재래식 전력에 무인체계를 접목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 및 시험인프라 확보

   • 소부대단위에서 드론, 로봇 등 최신 무인기술을 활용, 대응능력 강화
4. 확인 전

   국방AI 첨단기술 활용 AI 신속개발·활용을 위해 국방 데이터 관리·보안 체계를 개선하고, 맞춤형 획득프로세스를 마련하며, 인프라 투자 확대

   • 전장, 운용, 인사관리 등 국방 전분야에서 AI 활용 촉진
5. 확인 전

   합동작전능력 향상 시공간을 초월하여 정보공유 및 작전지휘가 가능하도록 차세대 지휘통제체계 구축

6. 확인 전

   사이버 위협대응체계 공고화 범정부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방 차원에서 사이버·전자기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

기대효과

• · 북한의 재래식 도발 및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억지력을 확보하고 군을 정예화함으로써 경제발전과 평화를 견인하는 국방태세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