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과제목표

• · 주거, 일자리, 생활서비스, 기본소득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 · 농어촌 에너지 자립, 햇빛소득마을 도입 등 농어촌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산

주요내용

1. 확인 전

   농촌 재생 지원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육성(시군별 1개소)으로 농촌공간을 기능별(정주·산업·경관 등)로 재배치하고 빈집 재생 및 인프라 확대

   • 농어촌 빈집 7.8 만호를 창업·관광 공간 등으로 정비 및 재생
   • 재생거점마을(시군별 1개소) 조성,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18개소) 확대 등 생활인프라 조성 및 귀농·귀촌 지원 예산 복원
2. 확인 전

   재생에너지 확산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농업시설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조성

   • 계획입지 기반의 농지·농업 법인 규제완화로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고, 농촌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및 전기 등 친환경 농기계 개발·보급 활성화
3. 확인 전

   혁신 일자리 창출 농산업 혁신벨트를 조성하여 기회발전특구와 연계, K-헤리티지 관광벨트 구축, 국가정원 확충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

4. 확인 전

   필수서비스 공급 농촌 중심지는 생활 SOC 인프라 확충, 취약지역은 의료, 돌봄, 식품 등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100개 읍면)

   • 주민 수요를 실시간 반영하는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콜버스 등) 하고, 왕진버스 서비스를 보건소와 연계하여 개편
5. 확인 전

   기본소득 도입 소멸 위험이 높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부터 햇빛·바람연금 등과 연계한 농어촌 기본소득 단계적 확산

기대효과

• · 생활인구 증가,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