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제목표

• · 신속한 사건조사, 희생자·유족 결정 등으로 미해결된 과거사의 진상규명
• · 희생자 유해발굴·봉환, 추념식, 트라우마 치유사업 등으로 실질적 명예회복

주요내용

1. 확인 전

   여수·순천 사건 진상규명 여수·순천 10·19사건 조사기한 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심사 완료 추진

   •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합동 추념식 지원, 희생자·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등으로 명예회복 지원
2. 확인 전

   노근리 사건 명예회복 노근리 사건 추념식 개최, 유족회 지원,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지원, 희생자·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추진 등 명예회복 조치 지속 이행

3. 확인 전

   간토대지진 조선인희생 사건 진상규명 간토대지진 조선인희생 사건 진상규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노력

4. 확인 전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지원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의 체계적인 유해조사 및 최신 기술을 적용한 신원확인 확대 실시

   • 유해 봉환을 위한 국제인권단체, 종교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외 추모조형물 추가 건립 등 지원

기대효과

• · 과거사 진상규명과 실질적 명예회복으로 희생자와 유족 등의 아픔 치유
• · 과거사에 대한 정의 실현과 사회적 연대 강화로 인권신장과 국민통합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