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이재명 업적 위키
123대 국정과제

국정목표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추진전략 5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주관 금융위

  • 시행 0
  • 추진 중 3
  • 확인 전 0

과제목표

주요내용

  1. 추진 중

    주주가치 제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위한 개정 「상법」의 시장 안착 및 추가입법 단계적 추진(법무부)

    • 주주이익 환원을 위한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
    • 합병·분할 등 과정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확대 및 이행여부 점검·공시 등 내실화 추진
    • ※ 합병·분할시 공정가액 적용,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배정 및 의무공개매수 도입 등
    • ※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주주권한을 행사토록 유도하는 지침

    2025년 7월 상법 개정으로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추가 입법은 이 근거에 없다.

    근거 보기
    2025년 7월 22일 법률 제20991호로 상법이 개정되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주식시장 개선」에서 자세히
  2. 추진 중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를 엄단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불법이익은 철저히 박탈

    • 불공정거래 탐지·적발 역량 제고를 위해 AI기술 도입·활용 및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담당 조직·인력 확충

    2025년 7월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가동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계좌 지급정지, 부당이득 2배 과징금)이 발표됐다. 제도화 완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보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025년 7월 9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가동하고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불법이익이 남은 계좌는 지급정지로 동결하고 최대 부당이득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은 7월 10일 시행했다.
    「123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3. 추진 중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MSCI 및 글로벌 투자자 등과 대외소통 강화

    • 공모주 우선배정 확대 등 코스닥벤처펀드 활성화
    •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감안하여 주식시장을 재구조화하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등으로 건전한 IPO 환경 조성
    • ※ (예) 코넥스(벤처·중소 위주) - 코스닥(성장·중견 위주) - 코스피(우량·대기업 위주)

    2026년 3월 시장접근성 제고를 포함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MSCI 편입 로드맵은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보기
    2026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가 신뢰·주주보호·혁신·시장접근성 제고의 4대 정책방향을 담은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식시장 개선」에서 자세히

기대효과

출처: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