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

과제목표

• ·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책임성을 동시에 강화
•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지배구조를 개편하여 민주성 및 독립성 확보
• · 지방공공기관의 지역균형성장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체계 개편

주요내용

1. 확인 전

   공공기관의 경제·사회적 역할 강화 공공기관별 국가전략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보유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핵심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

   • 자산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공개·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공공기관 ESG경영 확산을 위한 ‘공통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2. 확인 전

   경영 자율성과 책임성 동시 강화 핵심과제 소요를 위한 조직·인력을 재정비하고 기관장 경영성과평가 실시, 임기규정 개정 등도 병행 추진

   •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확대 및 활성화 추진

   • ※ 임기·임명권자·임금수준 등을 규정한 공공기관 임원현황 목록(한국판 플럼북) 발간·공개
3. 확인 전

   맞춤형 경영평가로 성과·역량 제고 유형별 지표·배점·평가주기 개선, 평가 전문성 강화 및 평가 결과를 사업·기능조정 등에 적극 활용

4. 확인 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독립성·대표성 강화 공공기관 정책이 민주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확대(구성원의 2/3 이상),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 보수 관련 심사 기능 강화 추진
5. 확인 전

   지방공공기관 대응성 강화 지방공공기관도 지역균형 성장과 국가 현안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공시 확대 등 자율적 구조개혁 추진

6. 확인 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역량 강화 경제인문사회·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정부수탁 사업비 제도(PBS)를 폐지하여 출연(연) 본연의 역할 강화

   • ※ 경인사연 출연(연)은 ’26년 완전 폐지, 과기계 출연(연)은 ’30년까지 단계적 전환·폐지

기대효과

• · 공공기관의 전면적 경영 혁신으로 국민 편의 제고, 국가경제 발전 및 지역균형 성장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