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 추진전략 6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주관 성평등부

과제목표

확인 전
디지털성범죄 강력대응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확충 등 기능 강화 및 성평등부, 경찰청, 방미통위, 방심위 등 원스톱 대응협력체계 구축
- AI기반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추적 시스템 고도화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선제대응 시스템 구축, AI전문 수사인력 양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추진
확인 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교제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온라인 스토킹 피해 개인정보 삭제 지원 및 교제폭력 법제화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발굴-자립 지원 등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 ※ (기존) 긴급주거, 치료회복 등 분절적 지원 → (변경) 상담-주거-치료회복 등 통합지원
- ※ 성매매·성착취물·그루밍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괄
확인 전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 추진, HPV 무료 접종 대상 단계적 확대(남성 청소년)
확인 전
‘위안부’ 피해자 존엄 회복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처벌 근거 마련, 민간 차원의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지원,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