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과제목표

• · 국민참여 및 인권중심의 제도 개혁을 통해 신뢰받는 사법체계 실현
• · 인력 증원 및 사법 AI 시스템 구축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재판 보장

주요내용

1. 확인 전

   국민 중심의 사법제도 개혁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 수사·공소심의위원회 구성 다양화 및 기속력 강화 등 일반 시민의 사법절차 참여 대폭 확대

   •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설치하여 수사기간 법정화, 수사·재판결과 전자통지 의무화 등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수행
2. 추진 중

   인력 증원·처우 개선 대법관·판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며, 수사인력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

   대법관 14명→26명 증원법이 통과됐고,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한다. 판사 증원·수사인력 처우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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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증원한다.

   • 뉴스핌 『[사법 3법 시행] ①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무엇이 달라지나』 · 2026-03-12
   • 네이트 뉴스 『‘대법관 증원법’도 국회 통과…사법개혁 3법 완성』 · 2026-03-01

   「사법개혁 3법」에서 자세히 →
3. 확인 전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진술조력인 등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등 권리 보장 강화

4. 확인 전

   변호사 조력권 강화 국제기준의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로 누구나 변호사에게 안심하고 조력을 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5. 확인 전

   사법 AI 도입 인공지능 기반 사법지원·법률구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취약계층 법률지원 범위 확대 및 범죄예방 정책 고도화

기대효과

• ·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제도 구현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