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과제목표

• ·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과 퇴직연금 의무화로 노후소득 보장
• · AI 전환·기후위기에 따른 역량 개발과 정의로운 노동전환 추진

주요내용

1. 확인 전

   정년연장 추진 사회적 논의 통한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추진과 함께 세대상생방안 마련, 중장년 일자리 지원 패키지 강화

2. 확인 전

   퇴직연금 강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 사업장·종사자(특고, 플랫폼 등) 확대, 노사 의견수렴과 수급권 보장 전제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검토
3. 확인 전

   AI 역량강화 구직자 및 재직자 AI 교육 지원, AI·빅데이터 활용 고용서비스 혁신, (가칭)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4. 확인 전

   정의로운 노동대전환 지원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재취업 등 공정한 전환지원 로드맵 마련, 내연차·철강 등 전환업종 지속 발굴·지원확대 등

   •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협력사 고용안정 방안 마련, 전환산업 사회적 대화 지원, AI 전환산업 고용영향평가 및 고용안정 지원
5. 확인 전

   이주노동자 통합 취업지원 외국인력 수급 설계,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이주노동자 법·제도 정비, 사업장 이동 규제 완화 등 고용허가제 개선

   • 이주노동자 맞춤형지원, 민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업 복원 및 확대

   • ※ 근무환경, 산업안전, 주거,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강화

기대효과

• ·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적극적 숙련 인력 지원으로 성장동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