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과제목표

• · 매일 체감하는 통신·교통·주거비 등 필수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
• · 품목별 수급·가격 동향 모니터링, 대응 강화 등을 통해 서민 물가 안정적 관리

주요내용

1. 확인 전

   통신비 경감 전국민이 기본적인 통신·디지털 서비스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요금제에 데이터안심옵션(QoS) 전면 도입, 최적요금 고지제도 시행

   • 중저가폰 출시 확대 유도,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

   • ※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검색·메시지 전송 등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 가능
2. 추진 중

   대중교통비 절감 전국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탑승·환승할 수 있는 신규 정액패스 추진(일정한도내)

   • 기본형(지하철·시내버스 등)과 통합형(광역버스·GTX 등) 정액패스 2종 출시

   기준금액을 넘게 쓴 교통비를 돌려주는 모두의카드 일반형·플러스형이 운영 중이다. 무제한 정액패스와 같은지는 근거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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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형·플러스형은 기준금액을 넘게 쓴 만큼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청년 기준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수도권 5.5~9만 원, 일반 지방권 5~8.5만 원 등).

   •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을 위한 모두의 카드』 · 2026-02-02

   「모두의카드」에서 자세히 →
3. 추진 중

   주거비 부담 경감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와 대상주택 범위를 확대하고, ’25년 모집 종료된 청년 월세 특별지원(월 20만원)을 ’26년 이후에도 지속

   청년 월세 지원이 2026년에도 이어져 신규 6만 명을 모집한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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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신규 수혜자는 전국 6만 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지역마다 선정 인원이 다르다.

   • 복지로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 · 2026-03-20

   「청년월세 지원」에서 자세히 →
4. 확인 전

   양육비 부담 완화 자녀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5. 확인 전

   먹거리물가 안정 기후변화 대응 등 농수산물 생산·유통 전반의 수급체계를 개선하고, 적정 물량 비축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6. 확인 전

   물가관리체계 강화 석유류 등 서민체감도가 높은 필수 생활비 품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 구축

기대효과

• · 생활비 경감과 서민 물가 안정을 통해 청년 등이 애로를 겪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로 가계의 살림살이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