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과제목표

• ·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 실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 · 국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강화 및 국민 참여·실천 활성화

주요내용

1. 확인 전

   지속가능추진체계 회복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국가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확대 및 중앙-지방 지속가능발전책임관 협의체 구성,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 추진
   • 중장기 행정계획과 법령의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강화
   •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26-’45) 마련, 중앙 추진계획 수립 및 지방전략 연계 확산

   • ※ 국가기본전략과 관련된 중앙행정계획 198개
2. 확인 전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확산 지역소멸 대응 등에 대응, 지방 지속가능발전 사업 발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지원 방안 검토

3. 확인 전

   정책과정에 국민 참여 활성화 지속가능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숙의에 기반한 공론화장 마련

4. 확인 전

   글로벌 리더십 강화 국가이행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과 주요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

기대효과

•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사회 실현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
• ·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충실한 이행으로 국가 품격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