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목표

•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예산편성·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로 지방재정 자율성·투명성 강화
• ·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 발행 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1. 확인 전

   지방 자주재원 확충 5극3특 지원을 위한 교부세율 상향, 중앙-지방 기능조정, 지방 세입확충 강화 등을 연계하여 국세-지방세 비율 7:3 수준 상향 추진

2. 추진 중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인 발행기반 조성 및 발행규모 확대 지원

   국가의 발행 지원을 의무화한 법이 2025년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일과 발행 규모는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보기 ›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2025년 8월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운영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고, 인구감소지역에 보조금을 더 줄 근거도 만들었다. 발행 자체를 의무로 정한 것은 아니다.

   • 경향신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상품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5-08-04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
3. 확인 전

   국고보조사업 혁신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 확대 및 보조사업별 특성 등을 반영해 국가-지방 간 역할의 합리적 조정

4. 확인 전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 재정정보 공개 확대로 투명성 증진, 재정운용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 심의 내실화

5. 확인 전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이·통장의 노고에 국가가 보답하기 위해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기대효과

• · 실질적 재정분권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