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과제목표

• · 교사·학생·학부모가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 및 교육활동 보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교원의 교육활동·기본권 보호
• ·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추진

주요내용

1. 확인 전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 교사·학생·학부모가 존중·협력하는 학교 운영기반 마련

   •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학부모회 기능·권한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추진 및 가정- 학교 협력을 위한 학부모 역량 강화 지원
2. 확인 전

   교권 보호 및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및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 추진

3. 확인 전

   모두가 안전한 학교 조성 학교 안팎 위기요인을 제거하여 모두의 안전을 확보

   •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내 지원 전담 기구 역할 강화 및 관련 법령 제정, 학교급식 위생·영양관리 강화 및 조리환경 개선 등
   • 맞춤형 예방교육 등 학교 내 신종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활동 시간 중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가이드라인 정비, CCTV 확대 등 추진
4. 확인 전

   국가교육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 국가교육위원회 확대 및 구성·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에 국민 참여 확대

   • 국가교육위원회 내 국민참여위원회의 숙의·공론화 기능 강화 등 역할을 확대하고, 연 1회 이상 대국민 보고회 실시

기대효과

• · 교육주체의 실질적 참여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 교원의 교육활동·기본권 보호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구성원 모두를 위한 학교 문화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