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과제목표

•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대상 규제애로 해소, 국민생활·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점검·개선하여 체감 제고
• ·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되, 생명·안전 보호와 공정·상생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성숙한 규제개혁

주요내용

1. 확인 전

   민생 규제 합리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규제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개선

   • 행정·복지·교통·재산권 등 생활 불편 해소, 부처 훈령·자치법규 원점 재검토 및 공공기관 인증·평가제도 등 유사 행정규제 심사체계 마련
2. 확인 전

   주력산업 맞춤형 규제개선 내수 활성화 효과가 큰 콘텐츠, 관광, 의료 등 3대 서비스산업 분야의 현장 규제 애로 중점 해소

   • 조선·방산·반도체 등 경쟁우위 산업 고도화를 위한 규제혁신, 형벌 중심 제재에서 민사적 책임 중심으로의 전환 등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 ※ (예) 게임 등급분류 민간 이양,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시행, 의약품 허가·심사절차 간소화 등
3. 확인 전

   규제개선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규제애로·건의 플랫폼 일원화, 현장방문·소통 확대(규제합리화 현장캠프 운영), 지자체별 규제혁신 평가를 통해 경쟁 유도

   •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 적정성 점검을 위한 사후규제영향 평가, 규제법령 일괄정비 통한 개선 성과 확산, 공무원 감사 부담 완화 등 적극행정 활성화
4. 확인 전

   AI 활용 전국민 규제정보서비스 제공 창업·영업활동 등 맞춤형 규제상담, 지리정보를 활용한 지역별 규제정보 제공, 유사·중복규제 발굴·정비 등

기대효과

• · 국민 생명·안전 등 삶의 질 향상 및 민생경제·산업활동의 역동성 제고
• · 규제혁신 전 과정에서 국민 참여 확대로 국민주권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