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청소년 정책 —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지원한다. 국가가 내는 몫은 줄어들고 있다. 기준일 2026-10-01. 통통(tt.jamtong.kr/policy/high-school-free-tuition)의 정책 항목을 옮겨 왔습니다. 내용은 원본과 같습니다.

확인된 사실

•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지원하고, 2021년부터 고1~고3 전 학년이 대상이다. 학비를 학교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는 빠진다. 1
• 전면 시행 때 학생 약 124만 명이 1인당 연 160만 원 정도의 학비 부담을 덜었다. 1
• 2025년 8월 4일 국회는 '국가는 고교 무상교육 경비 중 47.5% 이내의 금액을 교부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특례는 2027년까지다. 2
• 정부가 내는 몫은 47.5%에서 2026년 30%로 낮아졌다. 3
• 2026년 국가 증액교부금은 5,785억 원, 2027년 정부 예산안은 3,044억 원이다. 정부 몫은 30%에서 15%로 줄어든다. 국회 심의 전 예산안이다. 4
• 기획예산처의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점차 줄이고 일몰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

비판과 한계

• 고등학생 수는 늘어나는데 국비는 절반으로 줄어, 무상교육을 약속만 하고 비용은 교육청 재정으로 넘기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4
• '47.5% 이내'라는 표현 때문에 정부가 몫을 줄일 수 있게 돼 중앙정부와 교육청 사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법 통과 때부터 나왔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