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실태와 정부 대응

이재명 정부 출범 뒤 국민신문고 민원 규모·반복민원 분석, 민원 응대에 대한 대통령 지시, 국민사서함,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복민원·AI 국민신문고 대책. 기준일 2026-10-17. 소관 국민권익위원회·청와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국민신문고 민원이 부처의 탁상행정으로 형식적으로 처리되니 대통령이 민심을 직접 들어 달라」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5월 12일 자신의 X 계정에 민원을 "국정개혁 과제들이 가득찬 보물창고 같은 것"이라 쓰고, 공직자의 "회피성 희망 고문은 절대 금물"이라고 했다. 같은 글에서 각 부처에 갈등조정담당관을 신설하는 정책을 소개했다. 1
• 대통령실은 2025년 6월 24일부터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보내는 '국민사서함'을 구글 폼으로 운영한다. 접수된 질문은 모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 있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직접 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 권익위가 공개하는 처리 지표는 기관별 처리 건수와 처리기한 준수 여부다. 답변이 실질적이었는지, 민원인이 만족했는지를 재는 공개 통계는 찾지 못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처리된다'는 주장은 공개 자료로 맞다고도 틀리다고도 확인할 수 없다. 3

확인된 사실

•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2월 2일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2025년 6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662만여 건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운영이 약 한 달 멈춘 기간을 빼면 월평균 약 111만 건이다. 분야는 교통이 56.4%로 가장 많았다. 4
• 같은 기간 1,000건 넘게 민원을 낸 91명이 약 30만 건(전체의 약 4.5%)을 냈다. 법원 판결·수사 결과 불복, 민원 담당 공무원 감사·징계 요구, 선호시설 유치·기피시설 반대가 주된 내용이었다. 4
• 청와대는 이 분석을 바탕으로 권익위 집단갈등조정국 전문 인력을 늘리고 시민상담관을 100명 넘게 위촉하며, 기관마다 집단갈등관리담당관을 두겠다고 밝혔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은 "민원의 총량을 줄여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6월 1일 출범 1년 성과로 집단민원 70건을 조정해 3만 498명의 고충을 해결하고 반복민원을 약 15만 건 줄였다고 밝혔다. AI 국민신문고는 4개 기관이 쓰고 있으며 2027년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넓힐 계획이다. 5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국민신문고 처리기한 준수율(권익위 분기 공개 자료)의 실제 수치는 이 페이지에 옮기지 않았다.
•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질문 수와 대통령이 직접 답한 건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 반복민원 약 15만 건 감소는 권익위 발표이며, 산정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