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사이트 어디에도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화면이 없다. 업적 페이지는 업적 하나가 단위이고 언행 페이지는 글 하나가 단위라, 여러 업적과 여러 발언에 걸친 이야기가 모일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제도 둘과 언행 일곱, 그리고 방법이 갈린 경기도 사례 둘이 여기서 만난다. 1

권한을 왜 그런 모양으로 쪼개는가는 권한과 책임이 따로 맡는다. 여기는 무엇이 언제 바뀌었는가를 본다.

지금까지 들어온 것

두 개혁은 방향이 다르다

사법개혁 3법은 확정된 판결을 다시 볼 길을 늘리는 쪽이다. 재판소원으로 헌재가 법원 재판의 위헌성을 보게 했고, 법왜곡죄로 판·검사의 고의적 법 왜곡에 형벌을 붙였다. 6 7

검찰개혁은 권한을 쪼개는 쪽이다. 한 기관이 쥐던 수사와 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눈다. 8

한쪽은 사후에 되돌아볼 문을 늘리고, 다른 쪽은 애초에 한 손에 모이는 것을 막는다. 둘을 "검찰·사법개혁"으로 한 덩이로 부르는 보도가 많지만, 위키에서는 갈라 둔다. 9

시간표 — 무엇이 이미 일어났나

• 2026-03-12 시행됨 — 법왜곡죄, 재판소원. 7 6 (3법 공포도 같은 날이다. 10)
• 2026-10-02 시행 예정 — 중수청·공소청 출범, 검찰청 폐지. 11
• 2028-03 시작 예정 — 대법관 증원. 3년에 걸쳐 14명 → 26명. 12

절반 이상이 아직 오지 않았다. 「검찰개혁을 했다」는 문장은 이 위키에서 2026-09-20 현재 쓸 수 없다. 13

말과 일의 맞물림

본인이 밝힌 방법론은 넷이다 — 최대한의 공감, 섬세함과 절차, 고통과 저항의 최소화, 실효적 성과로 증명하기. 1

그런데 검찰개혁에 제기된 가장 큰 비판 둘이 바로 그 항목들을 겨눈다. 일곱 달 만에 78년 된 기관을 해체한 속도와, 정원의 61.3%만 지원한 상태에서 출범하는 준비 부족이다. 14

사법개혁 쪽에서도 같은 모양이 보인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 1호 고발 대상이 대법원장이었고, 대법원은 두 달 뒤 법관 변호사비 지원을 최대 7,000만 원까지 늘렸다. 이것이 "고통과 저항의 최소화"에 해당하는지는 이 위키가 판단하지 않는다. 15

이것은 대조이지 평가가 아니다. 본인의 말과 제기된 비판을 같은 화면에 놓았을 뿐이고, 어느 쪽이 옳은지는 적지 않는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 시행 이후의 충원 결과, 재판소원 청구·인용 통계 — 를 이 위키는 아직 갖고 있지 않다. 13

방법은 하나가 아니었다

같은 시정 안에서 정반대 방법이 함께 쓰였다.

• 기다린 쪽 — 청정계곡은 곧바로 철거하는 대신 알리고 자진철거를 지원했고, 2020년 4월 기준 철거된 1,347곳 중 1,298곳이 자진철거였다. 행정대집행은 49곳이다. 4 경기도 청정계곡
• 기다리지 않은 쪽 — 신천지 대응은 명단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감염병예방법 제47조·제49조를 들어 강제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5 경기도 신천지 대응

「고통과 저항의 최소화」라는 잣대를 1 양쪽에 대면 결과가 갈린다. 위키는 어느 쪽이 옳았는지 가리지 않고, 방법이 사안에 따라 달랐다는 것만 적는다. 4 5

채워야 할 곳

• 2026-10-02 시행 이후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13
• 재판소원 청구 건수와 인용률. 16
• 중수청 최종 충원 결과 (지원 61.3%는 채용 결과가 아니다). 14
• 체육단체 직선제가 실제로 도입됐는지. 지시했다는 말까지가 확인된 전부다. 17
• 개헌은 아직 입장이다. 절차가 시작되면 그때 다시 적는다. 18

관련

• 무엇을 이루려 하는가 — 「무엇을 이루려 하는가」에 답하며 이 페이지를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