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 ⑤ 경기도 법인카드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관용차 등 도 예산을 사적으로 썼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의 재판 경과와 쟁점.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의 사실 8건 가운데 8건은 편집팀이 1차 자료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확인된 사실

• 수원지검은 2024년 11월 19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쓰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샌드위치·세탁비·식사 대금을 냈다는 혐의다. 1 2
• 검찰이 추산한 이 대통령의 배임액은 1억 653만 원이다. 관용차 사적 사용 6,016만 원, 과일 2,791만 원, 샌드위치 685만 원, 세탁비 270만 원, 법인카드 사적 사용 889만 원을 더한 것으로, 법인카드 결제액은 그중 일부다. 2 1
• 같은 날 당시 비서실장 정모 씨와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도 기소됐고, 배우자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 2
• 경기남부경찰청은 2022년 8월 김혜경 씨와 배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같은 해 12월 "관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자 사건을 넘겨받아 다시 수사했고, 법인카드 관련 배임액을 경찰 송치 때의 약 200만 원에서 889만 원으로 다시 산정했다. 2
• 이 대통령은 기소 다음 날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검찰이 도지사가 일선 부서의 법인카드 사용이나 예산 집행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로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3
•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춘향식 논리"를 들이밀었다며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했다. 4
• 수원지법에서 공판준비기일 단계에 있던 이 재판은 이 대통령 당선 뒤 기일이 추후 지정돼 중단됐다. 이 대통령에 대한 1심 유무죄 판단은 없다. 5 6

비판과 한계

• 이 사건과 별개로, 배우자 김혜경 씨는 2021년 8월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으로 1심(2024년 11월 14일)과 항소심(2025년 5월 12일)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김 씨가 배모 씨의 결제를 "묵인 내지 용인"했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했고, 김 씨 측은 상고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7 8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공소장 원문을 보지 못해 항목별 금액은 언론 보도 기준이다.
• 경찰 불송치 결정서는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불송치 시점을 2022년 8월이라고 했지만 연합뉴스 보도로는 12월이다.
• 김혜경 씨 사건의 상고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 기일이 추후 지정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