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

1심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골프 발언을 뺀 나머지 김문기 관련 발언은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허위로 보기 어렵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이라고 봤다.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 등 골프 발언을 뺀 나머지 김문기 관련 발언은 1심에서 이유무죄, 2심에서 무죄였고, 대법원도 이 부분의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2심은 이를 피고인의 인식에 관한 발언일 뿐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025년 5월 1일 2025도4697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며, 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직 등을 고려해 재판에서 빠졌다.

다수의견 10명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실제로는 골프를 쳤으므로 허위라고 봤다. 백현동 관련 발언도 국토부의 압박이나 직무유기 협박이 없었으므로 의견이 아닌 허위사실의 공표라고 봤다.

반대의견 2명은 골프 발언이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이라며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봤다. 다른 합리적 해석을 배제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024년 11월 25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미검증

재판부는 통화 당시 김 씨가 증언할지, 무엇을 증언할지가 정해지지 않았고, 통화 방식이 일반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김 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위주로 요청했다고 봤다. 그래서 교사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미검증

같은 재판에서 김진성 씨는 기억에 반하는 일부 증언이 위증으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미검증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2023년 9월 27일 백현동·대북송금 혐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현동 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참여 배제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했다. 구속할지를 정한 판단이고 유무죄 판단은 아니다.미검증

같은 사건의 민간업자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025년 10월 31일 유동규·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 정민용 씨에게 6년, 정영학 씨에게 5년, 남욱 씨에게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업무상 배임은 유죄로, 특경법상 배임은 무죄로 판단했다.미검증

그 재판부는 유착 배경을 설명하며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을 썼지만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미검증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2023년 9월 27일 백현동·대북송금 혐의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대북송금 부분은 이 대통령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구속할지를 정한 판단이고 유무죄 판단은 아니다.미검증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025년 6월 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사건(2025도810)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수원고등법원의 2024년 12월 19일 판결(2024노620)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사전면담을 한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이 전 부지사 측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확정된 형은 징역 7년 8개월이다. 하급심은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하려 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고,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를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미검증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의 피고인은 이 전 부지사 등 두 명이고, 이 대통령은 그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다. 이 판결은 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배우자 김혜경 씨는 2021년 8월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으로 1심(2024년 11월 14일)과 항소심(2025년 5월 12일)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김 씨가 배모 씨의 결제를 "묵인 내지 용인"했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했고, 김 씨 측은 상고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미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