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청소년 정책 — 과목마다 기준을 채워야 학점을 받는 고등학교 제도. 2026학년도부터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채우면 된다. 기준일 2026-10-01. 통통(tt.jamtong.kr/policy/high-school-credit)의 정책 항목을 옮겨 왔습니다. 내용은 원본과 같습니다.

확인된 사실

• 지금까지는 과목마다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모두 채워야 학점을 받았다. 1
• 2026학년도부터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채우면 학점을 받는다. 학업성취율은 보지 않는다. 2
• 공통과목은 지금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본다. 2
•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온라인 콘텐츠로 학점을 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이수로 인정한다. 2
• 바뀐 기준은 2026학년도에 고1·고2에 적용하고, 2027학년도부터 고1~고3으로 넓힌다. 2

비판과 한계

• 공통과목에 학업성취율을 남긴 것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굳힐 가능성이 크고, 학교들이 평가 기준을 낮추거나 절차만 채우는 식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