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과 국가채무 전망

2026년 예산의 적자국채·국고채 발행 규모, 2025~2029·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가채무 전망, 1인당 국가채무, IMF 2025년 연례협의 권고, 2024년 말 D1~D3와 연금 부채를 더한 'D4' 주장. 기준일 2026-10-23. 소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이 페이지의 사실 16건 가운데 1건은 편집팀이 1차 자료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정부는 매년 110조 원씩 빚을 내겠다고 선언했다」

• 정부는 2025년 8월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서 세입 부족분을 메우는 적자국채를 110조 원으로 잡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 원(GDP 대비 4.0%)으로 제시했다. 110조 원은 2026년 한 해 예산안의 숫자다. 1 2
•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가 2025년 12월 26일 확정한 2026년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225.7조 원이다. 이 중 새로 늘어나는 순발행이 109.4조 원,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갚기 위한 차환발행이 116.2조 원이다. 3
• 2025년 8월 낸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026~2029년 매년 GDP 대비 4.0~4.4% 수준으로 이어진다고 전망했다. 국가채무는 해마다 100조 원 넘게 늘어나는 계획이었다. 1
• 기획예산처가 2026년 9월 1일 낸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9조 원으로 2026년 본예산(727.9조 원)보다 12.8%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3조 원(GDP 대비 0.1%)으로, 2026년 본예산의 107.8조 원 적자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제시됐다. 4 5

도는 주장 — 「이대로 가면 임기 종료 시 국가채무는 2,000조 원이 된다」

• 같은 2025~2029년 계획에서 정부는 2029년 국가채무를 1,788.9조 원(GDP 대비 58.0%)으로 전망했다. 1
•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채무가 2026년 1,413.8조 원에서 2030년 1,734.1조 원(GDP 대비 49.0%)으로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GDP 대비 비율은 2027년 48.3%, 2028년 48.9%, 2029년 48.8%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8년 1.5%, 2029년 2.5%, 2030년 2.9%(약 100.8조 원)로 다시 커진다. 4 5

도는 주장 —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부채가 국민 1인당 1억 3,000만 원이다」

• 2026년 말 계획 국가채무 1,413.8조 원을 2025년 말 주민등록인구 5,111만 7,378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2,770만 원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빚이다. 6 7
•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한국의 국가총부채는 2025년 1분기 말 6,373조 원(GDP 대비 247.9%)이다. 정부·가계·기업 빚을 모두 더한 것으로, 이 중 기업 부채만 2,861조 원이다. 이것을 인구로 나누면 1인당 약 1억 2,500만 원이 된다. '1인당 1억 3,000만 원'에 가까운 숫자는 기업과 가계 빚까지 넣어야 나온다. 8 7

도는 주장 — 「IMF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 이례적으로 강력한 경고를 내고 2030년부터 확장 재정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IMF 이사회는 2025년 11월 한국 연례협의를 마치며, 마이너스 산출갭을 고려해 현재의 확장적 재정을 환영했고 일부 이사는 더 강한 경기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고령화에 따른 장기 지출 압력을 들어 성장이 잠재 수준으로 돌아오면 재정 건전화를 재개하고, 세제·지출 효율·연금 개혁과 중기 재정준칙(앵커) 도입을 서두르라고 권고했다. 9
• IMF 발표문에는 '2030년부터 확장 재정을 반드시 중단하라'는 시한이 없고 소비쿠폰 언급도 없다. 건전화를 권고한 것은 맞지만, 현재의 확장 재정은 오히려 환영했다. '이례적으로 강력한 경고'라는 말은 발표문의 어조와 다르다. 9

도는 주장 — 「정부가 국가부채를 숨겨 왔고, 숨겨진 진짜 국가부채가 GDP 대비 181%에 달한다」

• 기획재정부가 2025년 12월 11일 발표한 2024년 말 집계로 국가채무(D1)는 1,172조 원(GDP 대비 46.0%), 일반정부 부채(D2)는 1,270조 8천억 원(49.7%), 공기업까지 넣은 공공부문 부채(D3)는 1,738조 6천억 원(68.0%)이다. 정부는 이 세 지표를 해마다 공개한다. 10 11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025년 12월 16일, D3 1,738조 원에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1,575조 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1,052조 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267조 원을 더한 '광의의 국가부채(D4)'가 2024년 말 4,632조 원으로 GDP 대비 181%, 1인당 8,963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D3까지만 발표한다며 D4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했다. 12 10
• 181%는 정부 통계가 아니라 의원실 자체 집계이고, 기획재정부는 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D4 개념을 쓰지 않는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매년 국가결산 재무제표에 따로 공개돼 왔다(2022년 말 1,181조 3천억 원, 2023년 말 1,230조 2천억 원). 이 금액은 앞으로 약 70년간 줄 연금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추정치로, 가입자가 낼 기여금 수입은 빼지 않은 값이다. 박 의원의 요구도 '숨긴 빚'을 밝힌 것이 아니라, 공개된 항목을 하나의 지표로 더해 발표하라는 것이다. 또 숫자의 기준 시점인 2024년 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전이다. 10 12 13 14

확인된 사실

• 국회는 2025년 12월 2026년 예산을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확정했다. 전년보다 54.6조 원(8.1%) 늘었다. 2026년 말 국가채무는 1,413.8조 원(GDP 대비 51.6%)으로 계획됐다. 6

비판과 한계

• 2026~2030년 계획대로라도 국가채무는 4년 동안 약 320조 원 늘고, 총지출은 2030년 1,005.2조 원으로 1,000조 원을 넘는다. 2029년 이후 적자 비율이 다시 커지는 것도 계획에 들어 있다. 4 5
• 2027년 적자 축소와 채무비율 하락은 세수가 크게 늘어난다는 전제에 기대고 있다. 조세부담률이 2026년 17.0%에서 2027년 22.5%로 오른다고 가정했는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가 계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4 15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보도자료와 국가재정운용계획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수치는 보도와 정책브리핑으로 확인했다.
• 2026년 확정 예산의 최종 적자국채 규모가 예산안의 110조 원에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확정된 것은 국고채 순발행 한도 109.4조 원이다.
• 2027~2029년 국가채무 금액(조 원)은 확인하지 못했다. 비율만 적었다. 2027년 1,519.8조 원이라는 보도가 있으나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다.
• 국가채무비율이 2026년 51.6%에서 2027년 48.3%로 떨어지는 이유(세수 증가, GDP 통계 개편 여부 등)를 원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 국회예산정책처의 독자 중기 전망은 싣지 않았다. 2,000조 원이라는 숫자의 출처도 찾지 못했다.
• IMF 2025년 연례협의 직원보고서(Country Report No. 25/308)의 장기 부채 전망 표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2050년 부채비율 90~130%'라는 보도 수치는 대조하지 못했다.
• BIS 국가총부채를 1인당으로 나눈 값은 이 위키의 계산이다. BIS 기준과 정부 국가채무(D1)는 범위가 다르다.
•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의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금액은 원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박 의원이 쓴 1,052조·267조 원과 결산 수치의 차이도 대조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