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영상의 2차 활용 조건

KTV 국민방송 영상의 공공저작물 개방, 나누리 포털 이용 조건, 배경음악 저작권과 광고 수익 문제. 기준일 2026-10-18. 소관 문화체육관광부·청와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KTV 영상에 저작권 있는 음악이 들어 있어 정부 성과를 알리는 2차 제작이 어렵다」

• 대통령실은 2025년 7월 9일 KTV 영상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언론사나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과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1
• KTV는 2025년 9월 8일 '나누리 포털'을 열었다. 권리 정비가 끝난 약 3만 개 클립을 촬영 원본·방송본 등으로 순차 공개하고,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 표시, 상업적·비상업적 이용, 변형 등 2차 저작물 작성 가능)으로 쓸 수 있다. 가입하고 약관에 동의하면 바로 내려받을 수 있다. 2
• 대통령은 2026년 9월 29일 X에서 KTV 영상의 음원 문제를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KTV는 광고 수익이 없어 음원 사용이 조정돼 있지만, 민간 채널이 저작권 음원이 든 영상을 다시 올리면 광고 수익이 음원 권리자에게 갈 수 있다. 수익을 내려면 나누리 포털에서 저작권 음원이 없는 '클린본'을 받아 무료 음원이나 이용권을 확보한 음악을 넣으면 된다는 설명이다. 3 4

비판과 한계

• 방송 송출용 시사·교양·다큐 프로그램 완성본은 나누리 포털에서 아직 개방하지 않았다. KTV는 저작권·저작인접권·초상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했다. 2
• 같은 게시물에서 KTV 측에 앞으로 가능하면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악을 쓰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영상에서 저작권 음원을 빼면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어 전면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도 함께 전해졌다. 3 4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9월 29일 대통령 X 게시물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내용은 언론 보도 기준이다.
• 나누리 포털에서 어떤 영상에 클린본이 있는지, 그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 KTV가 음원 사용 방침을 바꿨다는 공식 발표는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