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 지급 구조와 효과 평가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차 지급 구조, 정부(KDI)와 한국은행의 효과 분석. 기준일 2026-10-13. 소관 행정안전부·재정경제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정부 스스로 소비쿠폰 정책의 낮은 효과를 인정했다」

• 기획재정부는 2025년 10월 1일 KDI 분석을 공개했다. 쿠폰을 쓸 수 있는 업종의 매출이 지급 직전 2주보다 지급 뒤 6주 동안 평균 4.93% 늘었고, 쿠폰으로 새로 생긴 매출은 약 2조 1,073억 원으로 같은 기간 쓰인 쿠폰 5조 원의 약 42.5%라고 했다. 2020년 재난지원금(26.2~36.1%)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1
• 정부는 같은 기간 농축수산물 할인, 숙박쿠폰 같은 다른 내수 대책도 결과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분석 기간이 짧아 효과를 다 잡기 어렵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쿠폰은 분석에서 빠졌다. 1
• 한국은행은 2026년 6월 10일 'BOK 이슈노트'에서 쿠폰 사용처 1곳의 월평균 매출이 비사용처보다 약 2.91% 늘었고, 효과가 1차 지급 뒤 약 2개월, 2차 지급 뒤 약 1개월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신용카드 지급분 9.1조 원으로 생긴 추가 매출은 약 2.8조 원(추정 방법에 따라 1.4조~3.6조 원)으로 투입액의 약 30.9%이고, 한계소비성향은 0.2, 연간 GDP를 약 0.12% 끌어올린 것으로 봤다. 2
• 정부가 소비쿠폰 효과가 '낮다'고 인정한 발표는 찾지 못했다. 정부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분석의 한계를 함께 밝혔다. 효과가 짧게 끝났다는 분석은 정부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냈다. 1 2

확인된 사실

• 1차 소비쿠폰은 2025년 7월 21일~9월 12일 신청을 받아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주고, 차상위·한부모는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이었다.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더 받았다. 2차는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가려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9월 22일~10월 31일 지급했다. 3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1·2차 최종 집행액 합계는 정부 발표로 확인하지 못했다.
• 행정안전부의 2025년 12월 자체 평가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