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 중단과 그 뒤

헌법 제84조에 따른 다섯 재판의 중단, 2026년 검찰 수사 과정 재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 기준일 2026-10-24. 소관 법무부.

이 페이지의 사실 14건 가운데 11건은 편집팀이 1차 자료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권한과 책임을 말하면서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언제 받는가, 멈춘 재판부터 받아라」

•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1
• 2025년 7월 22일 대북송금 재판의 기일이 추후 지정되면서, 이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된 다섯 형사재판이 모두 멈췄다. 위증교사 항소심은 대선 전에, 나머지는 당선 뒤에 기일이 추후 지정됐다. 2
• 기일 추후 지정은 무죄 판결도 공소 취소도 아니다. 2026년 8월 보도에서도 이 재판들은 재판부가 기일을 잡지 않아 중단된 상태다. 3
•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을 임기 동안 정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고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2025년 5월 발의해 법사위를 통과시켰으나, 6월 12일 본회의 처리를 보류했다. 2025년 11월 3일에는 대통령실과 조율해 이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재판 정지는 법률이 아니라 각 재판부의 기일 추후 지정에 기대고 있다. 4
•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개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판 재개를 거듭 요구했다. 재판을 언제 다시 열지는 각 재판부가 정한다. 4

확인된 사실

• 조문은 '소추'라는 말만 쓰고, 취임 전에 이미 시작된 재판을 어떻게 할지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멈춰야 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 1 2
• 이 대통령 측 변호인은 "헌법 84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중단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2
• 법무부는 2026년 6월 10일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위원장 장주영 변호사 등 위원 7명)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같은 날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 신도시·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5 6
• 위원회는 2026년 8월 14일 경기도 법인카드·백현동·성남 FC 관련 의혹 사건 등 12건(국민 제안 7건 포함)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1차 대상과 합치면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과 겹치는 것은 대북송금·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법인카드 6건이다. 7 5 3
• 위원회의 일은 사건 선정, 조사기구의 조사 결과를 통한 진상규명, 재발방지·피해회복 조치 권고다.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는 것은 들여다보겠다는 뜻이고, 2026년 10월 13일 현재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5 7
• 이 대통령은 2026년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가운데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은 특검으로 진상을 밝히는 게 맞다고도 했다. 8 9
•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4월 30일 대장동·대북송금 등 12개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9월 29일 의원총회에서 10월 1일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고 처리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뤘고, 구체적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9

비판과 한계

• 대북송금·대장동 수사를 지휘한 전 수원지검장·서울중앙지검장 4명은 2026년 7월 공동성명과 입장문에서 검찰미래위 조사를 "사법부 독립과 재판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3
• 국민의힘은 2026년 9월 29일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권한을 빼더라도 조작기소로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시키는 '공소취소 빌드업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9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헌법 조문과 법무부 보도자료는 원문과 대조했다. 법원의 기일 변경 결정문과 대통령 기자회견 질의응답 녹취는 확인하지 못했다(대통령실이 공개한 모두발언에는 특검 관련 문장이 없다).
• 검찰미래위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 특검법의 현재 조문(공소취소 조항 삭제 반영 여부)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