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정책대출 예산 (2026·2027년)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전세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기금재원과 이차보전 예산의 변화. 기준일 2026-10-12. 소관 국토교통부.

이 페이지의 사실 6건 가운데 1건은 편집팀이 1차 자료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내년 정부 예산에서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3조 원 이상 삭감됐다」

• 2026년 예산에서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에 쓰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은 2025년 14조 원에서 10.3조 원으로 줄었다. 정부안 단계의 삭감액은 약 3.76조 원으로 보도됐다. 국토교통부는 기금 여유재원이 줄어든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
• 같은 해 은행 재원으로 정책대출을 먼저 내주고 금리 차이를 정부가 메우는 이차보전 예산은 1.84조 원에서 1.97조 원으로 늘었다. 1
• 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 24일 '청년 대출금을 깎았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이차보전 방식을 우선 활용하므로 기금재원 변화와 상관없이 대출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1

도는 주장 — 「내년 정부 예산에서 청년 전세자금으로 쓸 수 있는 정부 정책 대출은 거의 다 삭감됐다」

• 2026년 예산에서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에 쓰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은 2025년 14조 원에서 10.3조 원으로 줄었다. 정부안 단계의 삭감액은 약 3.76조 원으로 보도됐다. 국토교통부는 기금 여유재원이 줄어든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
• 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 24일 '청년 대출금을 깎았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이차보전 방식을 우선 활용하므로 기금재원 변화와 상관없이 대출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1
• 2027년 예산안에서도 은행 자체 재원으로 먼저 공급하고 정부가 이자 차이를 보전하는 방식이 이어진다. 기금재원 배정은 10조 3,016억 원에서 5조 2,800억 원으로 약 절반이 되고, 국토부는 이 재원도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됐다. 기금 여유자금이 회복되면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2

비판과 한계

• 배경에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감소가 있다. 2025년 말 여유자금은 14조 4,000억 원으로 2021년 최대치(49조 원)의 30% 수준이었고, 청약통장은 2022년부터 줄고 있다. 2
• 2025년 6·27 대출 규제 뒤 디딤돌·버팀목 한도가 낮아지고(청년 버팀목 2억 원 → 1억 5,000만 원) 대출 실행액이 크게 줄었다는 보도가 있다. 예산이 유지돼도 실제로 빌릴 수 있는 돈은 줄었다는 지적이다. 3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디딤돌·버팀목의 연도별 실제 대출 실행액과 총 공급 목표액을 확인하지 못했다. 예산이 대출 규모를 그대로 뜻하지는 않는다.
• 청년 전세 대출만 따로 떼어 본 예산은 확인하지 못했다.
• 국토부 해명은 정부안 단계 삭감액(약 3.76조 원)에 직접 답하지 않았다.
• 6·27 대책 이후 한도·실행액 감소 보도는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