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와 책임 공방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시행령 개정)·상장·추가 상장 중단, 2026년 국정감사의 결정 경위·책임·손실 규모 공방. 기준일 2026-10-17. 소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모든 일에 최종 책임'을 말하면서 레버리지 ETF 결정 등에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보이지 않는다」

• 관계기관은 2026년 7월 16일 이미 상장된 것 말고는 단일종목 상품(레버리지·인버스·커버드콜)의 추가 상장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즉시 멈추고, 개인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며, 광고·이벤트성 마케팅을 금지했다. 당시 전체 ETF 거래대금의 38.2%가 단일종목 상품에 몰려 있었다. 1
• 이억원 위원장은 같은 국정감사에서 손실과 피해 우려에 대해 송구하다며 일어서서 사과했다. 같은 결정을 다시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은 여야 이견으로 불발됐다. 2 3
•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26년 10월 6일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답했다. 4
• 2026년 10월 17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 건의 책임에 대해 직접 낸 입장이나 문책 조치는 찾지 못했다. 국정감사의 책임 공방은 금융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 사이에서 오갔다. 2 4

확인된 사실

• 국내 우량주 하나를 기초로 하는 레버리지(±2배 이내) ETF·ETN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28일 공포·시행됐다. 금융위원회는 4월 15일 먼저 의결했다. 기초 종목은 시가총액·거래량·파생시장 안정성 기준을 채운 국내 우량주로 한정되며, 2026년 1분기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다. 5 6
• 금융위원회는 미국·홍콩에는 단일종목 ETF가 상장돼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품에 투자하는데 국내는 분산투자 요건 때문에 출시가 막혀 있어, 규제 차이를 없애고 자금 유출을 줄이려 개정한다고 밝혔다. 5
• 도입과 함께 1시간 심화 사전교육을 새로 만들고,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적용하며, 상품 이름에 'ETF' 대신 '단일종목'·'레버리지·인버스'를 표기하게 했다. 5 6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은 2026년 5월 27일 국내 시장에 처음 상장됐다. 7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26년 10월 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지시가 아니라 관계부처 협의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3월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일정을 당겼고, 2025년 11월 한 달 해외 유출액이 60억 달러로 전년 같은 달(10억 달러)보다 크게 늘어 경제장관들이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2 3

비판과 한계

•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주요 증권사 10곳에서 개인투자자가 확정한 손실은 2조 3,242억원이다. 이 자료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됐다. 7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 일주일 전 졸속 출시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 수치가 공식 분석이 아닌 시장 논평 수준의 추산이고 산정 범위가 레버리지 상품 전체로 넓다며 "굉장히 부정확하다"고 답했다. 2 7
•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2026년 1월 13일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 비공개 회의에서 도입이 사실상 결정됐다고 주장했고, 송언석 의원은 1월 28일 금융위 보고자료에 하반기였던 출시 시점이 3월 18일 관계기관 회의에서 2분기로 당겨진 배경을 따졌다. 2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2026년 1월 13일 청와대 회의의 회의록·참석자 발언은 공개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 금감원 손실 집계(10개 증권사)가 전체 투자자 손실의 몇 할인지, 같은 기간 이익을 본 투자자는 얼마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 추가 상장 재개 여부와 금융위·청와대 인사의 거취는 2026년 10월 17일 현재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