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홍보 체계: 누가 정책을 알리는가

국정홍보 기능의 소관(문화체육관광부·KTV·청와대 홍보소통수석), 2026년 국정감사의 국정홍보 컨트롤타워 논의, 이재명 정부가 바꾼 홍보 관련 제도. 기준일 2026-10-18. 소관 문화체육관광부·청와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정부가 성과 홍보를 지지자의 댓글·SNS에 기대고 있으니 국가 차원의 홍보 체계를 갖춰야 한다」

• 국정홍보처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고, 그 기능은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갔다. 지금 국정홍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고, 그 아래에 국민방송 KTV와 아리랑TV가 있다. 1
• 2026년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의원은 "국정홍보 기능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겠나"고 물었다. 이창태 KTV 원장은 지금 체계에 한계가 있다며, 국정홍보가 "KTV 같은 독립된 단위로 있을 게 아니라 전 부처의 정보가 들어오고 이것이 해외까지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1
• 대통령실은 2025년 7월 9일 KTV 영상이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모든 언론과 시민에게 차별 없이 개방한다고 밝혔다. KTV는 9월 8일 '나누리 포털'을 열어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2차 저작물 작성 가능)으로 영상 클립을 내놓기 시작했다. 2 3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1월 30일부터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GOAD)에 기관별·월별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매달 공개한다. 그전에는 매년 6월에 직전 해 내역을 공개했다. 4

확인된 사실

•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026년 1월 인터뷰에서 정부부처 광고의 디지털 비중이 출범 당시 30% 수준에서 2025년 12월 52%로 올랐다고 했다. 광고 집행 가이드라인은 청와대가 아니라 각 부처가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5

비판과 한계

• 같은 자리에서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은 국정홍보처가 군사정권 시절부터 이어진 기능이라 낡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다시 필요하다면 여야가 합의해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1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대통령이나 정부가 국정홍보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힌 자료는 찾지 못했다.
• 정부가 허위 정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부처별 사실 확인·해명 체계)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현행 정부조직법·직제의 국정홍보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소관은 언론 보도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