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과 투표권

외국인·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와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에 관한 숫자. 기준일 2026-10-08. 소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중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가로채 건보 재정이 적자다」

• 재외국민을 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내리 낸 보험료가 받은 급여보다 많았다. 2024년 흑자는 9,439억 원이다. 1 2
• 중국 국적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2년 229억 원 적자, 2023년 27억 원 적자였다가 2024년 55억 원 흑자가 됐다. 같은 해 중국인이 낸 보험료는 9,369억 원이다. 3 2
• 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3월 중국인 재정수지 통계의 오류를 고쳤다. 2020년은 239억 원 적자에서 365억 원 흑자로, 2023년은 640억 원 적자에서 27억 원 적자로 바뀌었다. 외국인 전체 재정수지는 바뀌지 않았다. 4 5

도는 주장 — 「중국인은 무비자로 들어와도 투표할 수 있고, 투표권 가진 중국인이 80만 명이 넘는다」

• 외국인은 영주권(F-5)을 받은 지 3년이 지나고 만 18세 이상이면 지방선거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는 투표할 수 없고 피선거권도 없다. 6
•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의 외국인 유권자는 약 15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0.34%였다. 7
• 2025년 4월 재·보궐선거 때 외국인 선거권자는 약 14만 명이고 그 가운데 중국 국적은 약 11만 3,500명이었다. '중국인 유권자 80만 명' 주장은 이 수치와 맞지 않는다. 8

확인된 사실

• 2024년 4월부터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살아야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2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외국인 부정수급의 99.5%는 퇴사 뒤 사업주의 신고가 늦어 생긴 것이고 이용자의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말했다. 1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2026년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의 국적별 공식 집계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