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24
한중 경제협력 의제 (2026년 1월 정상회담)
2026년 1월 5일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의 경제·산업 양해각서, 정례 협의체 신설, 슝안신구 사업과 외국 기업 참여 현황. 기준일 2026-10-24. 소관 외교부·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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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한중 경제협력 의제로 한국 기업의 슝안신구 인프라 사업 참여를 추진해 달라」
-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6년 1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2025년 11월 경주 APEC 계기 시 주석 국빈 방한에 이은 두 번째 회담이고, 정상 간 만남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정례화하기로 했다. 1
- 양국은 양해각서 14건과 문화재 기증 증서 1건을 교환했다. 경제 분야로는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의 장관급 '상무 협력 대화' 신설, 산업단지 협력 강화, 중소기업·혁신 협력, 디지털 기술, 교통, 지식재산, 식품안전, 수산물 위생, 동식물 검역 협력이 들어 있다. 1
- 양해각서 목록에 슝안신구나 해외 인프라·도시 개발 공동 진출은 없다. 교통 분야 협력이 가장 가깝지만 인프라 건설 참여를 명시하지 않는다. 1
- 슝안신구는 중국이 베이징 기능을 분산하려고 조성하는 신도시로, 2023년 이후 중앙 국유기업의 자회사 157곳이 들어섰다. 슝안 스마트시티 사업을 다룬 국내 연구 보고서는 사업이 중국 기업 중심이고 외국 기업이 들어간 사례는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 2 3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산업단지 협력 양해각서의 세부 내용(대상 단지, 기업 지원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다.
- 정부가 슝안신구 사업 참여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찾지 못했다.
근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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