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입국

2025년 9월 시작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제도의 조건, 불법체류 대책, 연장 경과와 이용 실적. 기준일 2026-10-20. 소관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논의되고 있다」

• 이 제도는 윤석열 정부 때 검토가 시작됐다. 2023년 3월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환승 관광을 허용했고, 2024년 12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방한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다. 2025년 3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 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
• 정부는 2025년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입국을 확정했고,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시행했다. 중국은 2024년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었다. 2 3
•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나 주중 공관이 지정한 여행사가 모은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이다. 15일 안에서 전국을 여행할 수 있다. 개별 관광객은 대상이 아니며, 제주도는 예전처럼 30일 무사증 입국이 따로 적용된다. 3
• 법무부는 2026년 6월 제도를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중국이 한국 국민에게 허용한 무비자 입국 기간(2026년 12월 31일까지)과 같게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4 5
• 2026년 9월 '중국인 무비자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7만 8,800명이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5만 명을 넘으면 상임위 심사 대상이 된다는 뜻이며, 제도가 폐지된다는 뜻은 아니다. 6

확인된 사실

• 법무부는 입국 명단을 미리 점검해 입국규제자·불법체류 이력자 등 고위험군을 거르고, 단체에서 무단이탈자가 나오면 여행사에 행정처분을 한다. 고의·공모 이탈은 즉시 지정 취소하고, 분기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이면 처분을 강화한다. 3
•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21일까지 무비자로 들어온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10만 4,369명이고, 이 가운데 무단이탈은 21명(0.02%)이었다. 같은 기간 단체전자비자로 들어온 사람은 51만 2,998명이었다. 5

비판과 한계

• 국민의힘 일부 인사는 시행 전후로 반대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며 범죄·불법체류·전염병 확산을 우려했고, 나경원 의원은 출입국 전산 오류로 입국자 주소 입력이 빠질 수 있다며 시행 연기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이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를 부추긴다고 맞섰다. 7
• 단체관광 무비자와 별개로 운영되는 제주 무사증 제도에서는 2025년 8월 말 기준 무사증 자격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1만 738명이었고,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이 9,100명(85%)이었다(법무부가 국회에 낸 자료). 6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2027년 이후 연장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기간에 맞춰 왔다.
• 2026년 6월 21일 이후의 무단이탈 통계는 공식 발표를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