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과 책임

한 문장이 네 소스에 걸쳐 되풀이된다 — 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을 지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권한은 쪼개거나 감시해야 한다. 이 페이지는 그 문장이 어디에서 어떻게 다시 나오는지를 모은다. 1

개혁이 「무엇을 바꿨는가」를 모으는 자리라면, 여기는 「왜 그런 모양으로 바꾸는가」의 자리다.

원칙 — 말로 여섯 번

20년 전 인용까지 세면 여섯 번 나왔다. 1 4 5 6

진단 — 같은 원인을 세 번 지목한다

권한이 잘못 쓰이는 이유를 권한 자체가 아니라 그 권한을 감시할 장치가 없다는 데서 찾는다. 4

그래서 처방이 늘 같은 모양이다 — 모인 것을 쪼개거나, 뽑는 사람을 늘리거나, 사후에 되돌아볼 문을 내거나. 4

적용 — 제도 쪽에서 세 가지

• 수사와 기소를 가른다. 한 기관이 쥐던 둘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눈다. 7 2026-10-02 시행 예정이라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8
• 판결을 다시 볼 문을 낸다. 재판소원으로 헌재가 법원 재판의 위헌성을 보게 했고, 9 법왜곡죄로 판·검사의 고의적 법 왜곡에 형벌을 붙였다. 10
• 대표를 전체가 뽑게 한다. 체육단체를 소수 대의원 간접선거에서 체육인 전체 직선제로 바꾸라는 행정지도를 지시했다고 말한다. 지시했다는 말까지가 확인된 것이고, 실제로 바뀌었는지는 이 위키가 모른다. 11

아직 말에 머문 것

개헌은 다르다. 입장이지 절차가 아니다. 감사원 관할권·총리추천권·인사권 일부를 국회로 넘기자는 것은 공약이고, 구체적 내용은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인이 적었다. 5 12

제도 셋과 이것을 같은 칸에 적지 않는다. 앞의 둘은 법이 됐고, 8 직선제는 행정지도이며, 11 개헌은 아직 생각이다. 12

스스로에게 적용한 적이 있는가

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가 이 페이지에서 유일하게 자기 책임을 적은 소스다. 2024년 총선에서 당대표로서 노웅래 전 의원을 공천에서 뺀 것이 자신이라고 말하고, 13 두 번째 무죄가 난 뒤에 사과했다. 14

그 글이 수사를 두고 한 평가는 본인의 주장이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 이 위키는 판결문을 대조하지 않았다. 15 확인된 것은 두 번 다 무죄였다는 것뿐이다. 16

이 절은 대조이지 평가가 아니다. 원칙을 말한 사람이 자기 일에서도 그 원칙을 지켰는지는 이 위키가 판단하지 않는다. 1

지방정부는 어디까지 정할 수 있나

같은 물음이 지방 단위에서 두 번, 반대 결말로 나왔다.

• 중앙이 지방을 막은 쪽 —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서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를 들어 재의요구를 지시하도록 통보했고, 17 경기도가 대법원에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을 청구했다. 18 소는 2018년 7월 2일 취하돼 절차 위반 여부는 법적으로 결론나지 않았다. 19 성남시 3대 무상복지
• 지방이 민간을 상대로 졌다 — 일산대교 공익처분은 22일 만에 집행이 정지됐고 20 2024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1 일산대교 무료화

개헌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가 개헌 항목으로 지방자치 강화를 드는 것은 5 이 두 사례와 같은 물음 위에 있다. 다만 그쪽은 아직 입장이다. 12

회사 안의 권한도 같은 모양이다

2025년 7월 22일 상법 개정으로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고, 22 경영권 변경 시 일반주주도 프리미엄을 나눠 받게 하는 의무공개매수가 추진되고 있다(법이 되지 않았다). 23 주식시장 개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권한 배분이라는 점에서, 이 페이지가 모으는 「한 손에 모인 것을 쪼갠다」와 같은 계열이다. 1

채워야 할 곳

• 체육단체 직선제가 실제로 도입됐는지. 11
• 2026-10-02 이후 중수청·공소청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24
• 감사원 관할권 이양을 다룬 다른 소스. 지금은 이 한 편뿐이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