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 배분 기준

정부기관·공공법인 광고의 매체 선정 방식(정부광고법·지표), 2026년 공개 확대와 개정안, 보도 내용과 광고 배분을 연결하는 데 대한 비판. 기준일 2026-10-18. 소관 문화체육관광부·청와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정부 정책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사는 보도의 질과 양에 따라 정부광고를 줄여야 한다」

• 정부광고법과 시행령은 매체를 고를 때 광고주인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먼저 존중하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12월 28일 열독률 구간 기준 논란과 '정부가 언론사 순위를 매긴다'는 비판 끝에 정부광고 지표 활용을 중단하고, 요청이 있을 때 참고자료만 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1
•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026년 1월 인터뷰에서 "광고 효율성, 언론의 공공성을 고려하는 방식"의 집행 기준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배제 기준의 예로는 "내란을 옹호하거나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매체에 정부광고를 줄 순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 보도의 양이나 논조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은 없었다. 2
• 정부광고가 정권마다 우호 매체에 몰리고 비판 보도를 한 매체에서 끊긴다는 '광고 탄압' 논란은 역대 정부에서 되풀이됐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정부광고가 "정부비판적인 언론사에는 광고 집행을 줄여서 보도를 무력화하는 '당근과 채찍' 방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3

확인된 사실

•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이 집행하는 정부광고는 연간 1조 원이 넘는다. 4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12월 ABC 부수 대신 열독률(효과성)과 언론중재위 시정권고·자율심의 참여 등 사회적 책임(신뢰성)을 담은 '정부광고 지표'를 내놓았다. 지표 가중치는 광고주인 기관이 스스로 정했다. 5
• 2026년 1월 30일부터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GOAD)에 기관별·월별 집행 내역이 매달 공개된다. 로그인 없이 볼 수 있다. 6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년 5월 28일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냈다. 연간 광고 계획 제출과 집행 내역 공개를 의무로 하고, 매체선정위원회를 두며, 가짜뉴스 확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매체에 대한 광고 제재 근거를 두는 내용이다. 4

비판과 한계

• 2026년 6월 언론시국회의 토론회에서 채영길 교수는 "정부광고 집행 기준과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적 책무성에 따라 배분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7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2025년·2026년 정부광고 실제 집행액과 매체별 배분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GOAD 공개 자료로 볼 수 있다.
• 이규연 수석이 말한 새 집행 기준이 확정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이기헌 의원 개정안의 국회 처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 보도 내용이나 논조를 기준으로 광고를 배분하는 것이 현행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한 정부나 법원의 판단은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