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구직 지원 (2026)

구직촉진수당 요건 완화와 인상,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K-유스개런티 등 2026년 하반기에 발표된 청년 고용 계획. 기준일 2026-10-09. 소관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이제 청년은 일 안 하고 쉬기만 해도 매달 수당을 받는다」

• 정부는 2026년 7월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청년 구직촉진수당의 '최근 2년 안 100일 이상 일 경험' 요건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경력이 없어도 교육 수료 같은 구직 과제를 이행해야 받을 수 있고,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이다. 시행일은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1
•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구직촉진수당을 내년에 월 65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 심의 전 계획이다. 2

도는 주장 — 「회사를 스스로 그만둬도 이제 실업급여를 받는다」

•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은 추진 단계다. 노동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생애 1회로 한정하고 수급 요건과 금액을 기존 수급자와 다르게 적용한다. 법 개정 전이라 현재는 받을 수 없다. 2

확인된 사실

• 노동부는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 졸업 후 4개월 안에 인턴 같은 일경험을 연결해 주는 'K-유스개런티'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구직촉진수당의 현재 금액이 보도마다 다르다(월 50만 원, 60만 원). 고용노동부 원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 일 경험 요건 폐지와 수당 인상의 시행일, 국회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안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