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위기 때 퍼진 소문과 정부 해명

2026년 중동 전쟁 중 퍼진 '달러 강제 매각'·'비축유 북한 유입' 주장과 정부 대응. 기준일 2026-10-08. 소관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개인 달러를 강제로 팔게 하고 환전을 막는다」

• 재정경제부는 2026년 4월 1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정부가 달러를 강제 매각하게 한다는 주장이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 2
• 이 대통령은 4월 1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필요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한 국무회의 발언을 '달러를 강제 매각한다'는 가짜뉴스로 만들어 퍼뜨리는 것은 위기 시국에 매우 유해하다며 엄정 처리를 지시했다. 1 2
• 경찰은 달러 강제 매각·환전 규제 글을 쓰거나 퍼뜨린 사람들을 수사했다. 5월 11일 기자간담회 기준 8명을 적발했다고 보도됐고, 이후 보도에서는 11명을 특정해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해졌다. 3 4

도는 주장 — 「울산 석유비축기지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흘러갔다」

• 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30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이 원유가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5 6
• 논란의 출발은 해외 기업이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국제공동비축으로 맡겨 둔 원유 90만 배럴을 다른 해외 기업에 판 일이다. 산업통상부는 이와 별도로 한국석유공사가 우선 구매권을 바로 행사하지 않은 경위를 감사했다. 5 6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경찰·검찰의 최종 처분 결과는 공식 발표로 확인하지 못했다. 보도마다 인원이 다르다.
• 한국석유공사 감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