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와 2026년 중동 대피

2024년 9월 한일이 교환한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의 내용, 2026년 3월 중동 사태 때 한국인 대피 경위와 한일 상호 탑승. 기준일 2026-10-13. 소관 외교부·국방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9월 일본과 '제3국 분쟁 시 자국민 대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은 2024년 9월 6일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교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외무대신이 서명했고 같은 날 발효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1

도는 주장 — 「중동 위기 때 한국과 일본이 각자 수송기를 이용해 양국 국민을 함께 대피시켰다」

• 정부는 공군 KC-330 수송기를 리야드에 보내('사막의 빛' 작전) 한국인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인 2명 등 211명을 태워 2026년 3월 15일 서울공항으로 데려왔다. 중동에 발이 묶인 한국인 대피에 군 수송기를 쓴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리야드에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보냈다. 2 3
• 2026년 3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뒤 항공편이 끊기자,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난 일본 전세기에 한국인 11명과 외국인 배우자 1명이 타고 3월 11일 도쿄에 도착했다. 외교부는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한일 외교당국과 공관이 협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3

도는 주장 — 「이 양해각서 덕분에 한국인들이 중동에서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다」

• 각서는 2026년 3월 대피 때 한일이 서로 남는 자리를 내주는 근거로 쓰였다. 그러나 각서로 오간 사람은 일본 전세기의 한국인 11명과 한국 수송기의 일본인 2명 정도이고, 한국인 204명은 정부가 띄운 공군 수송기로 돌아왔다. 상대국 국민 대피 지원도 각서 전부터 있었다. '각서 덕분에 한국인이 무사히 대피했다'는 말은 각서의 몫을 크게 부풀린다. 3 2 1
• 정부는 공군 KC-330 수송기를 리야드에 보내('사막의 빛' 작전) 한국인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인 2명 등 211명을 태워 2026년 3월 15일 서울공항으로 데려왔다. 중동에 발이 묶인 한국인 대피에 군 수송기를 쓴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리야드에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보냈다. 2 3
• 한일은 각서 전에도 코로나19 때 서로의 국민 귀국을 도왔고, 2023년 4월 수단과 2023년 10~11월 이스라엘에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했다. 외교부는 이 협력을 각서의 계기로 들었다. 1

확인된 사실

• 각서는 위기관리 절차·훈련 정보 공유, 제3국 위기 때 대피 계획 등 정보 교환, 자국민 대피 때 상호 협의와 지원, 고위급 협의를 담았다. 외교부는 이 각서가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
•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3월 15일 한국 정부와 한국군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했다. 외교 당국은 일본인 2명의 탑승이 2024년 각서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4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2026년 중동 사태 때 육로·민항기·전세기를 포함해 귀국한 한국인 전체 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 각서 원문(8개 항)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내용은 외교부 발표를 옮긴 보도로 확인했다.